[액션프로젝트 보고] 워크샵 2. 볼리비아 수자원 현황

볼리비아의 수자원 

워크샵 진행 

참가: 박찬웅, 박기완, 조상래 (이상 워터팜) / 신선연 PM (ReDI) 

 

워터팜은 물 나눔의 일환으로써 볼리비아 뽀꼬뽀꼬 마을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물 나눔을 준비하는데에 있어서 사실 볼리비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액션프로젝트를 통해 더 깊게 볼리비아의 물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워크샾을 가졌습니다.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나라 중의 하나로 농촌 지역의 원주민 부락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코이카, 2014). 

물관리 현황 

볼리비아의 물관리 현황은 기준 용수에 대한 볼리비아 개별 가구의 접근성은 약 80%로 굉장히 높지만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4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볼리비아에는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죠. (UN, 2010). 

물 관련 이슈 

볼리비아는 2000년 코차밤바에서 발생한 물전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과 IMF의 차관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요구 받는데, 이 때 상수도 사업 또한 민영화하게 되었어요. 당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벡텔이 코차밤바의 상수도 사업권을 수주하게 되는데, 이후 수도요금이 이전보다 최대 400%(동아일보)까지 급등하고,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까지 규제를 받게 되었었다고 하네요. 이에 국민들은 반발하고 정부의 계엄령 선포까지 이르러 볼리비아 정부는 민영화를 취소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2000년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다국적기업에 넘긴 뒤 물값이 400%나 오르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중앙광장 등 시내 곳곳에 모여 정부와 외국기업에 맞서 물을 되찾기 위한 물전쟁을 치렀다. |[2013 현장 보고서 - 물은 기본권이다.]코차밤바 '물전쟁' 이란

다국적 기업 벡텔은 같이 수주를 했던 네덜란드 소재의 페이퍼컴퍼티를 통해 *ISD(Investor-State Dispute)조항을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초기 투자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전 세계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결국 벡텔은 우리 돈 400원에 합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볼리비아는 물 분야에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ISD란?  해외투자자가 상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정부의 물 관련 사업 현황 

사업의 연간 투자액은 2005년까지 약 336백만달러로 굉장히 미미하였으나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2년 단일 약 184백만달러가 투자되는 등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659백만 달러로 거의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액의 대부분이 외부 지원이었고, 일부만 볼리비아 정부가 자체 조달하는 수준으로 재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Minister of Environment and Water. 2012) 

볼리비아의 물분야 투자에 따른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요, 2010년 국민의 80%가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하게 되었고, 인구의 50%가 위생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음용수와 위생사업 분야에만 연간 약 93.4백만 달러가 불리비아 전국 각지에 투자되어 약 51만 여명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의 접근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이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물분야 사업은 MIAGUA(My Water)사업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현재 볼리비아 정부가 추구하는 Water for Life의 기치에 따라 볼리비아 국민의 기본적인 물 이용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개, 통합, 수역관리 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추진된 1,010개 사업에서 음용수와 관개시설에 사업의 점유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고, 339개 도시 중 335개 도시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볼리비아 2010-2014년 수행된 음용수와 기초 위생 사업 현황>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역	시행자	기간
1	PAPPC	소규모 마을 단위 용수와 위생	인구 만 미만의 농촌지역	FPS	09-13
2	다자수원사업  2007-2012	Hygiene-UNICES 용수와 위생에 대한 다자 지원 사업	Chuquisaca Cochabamba, Oruro, Potosi, Beni, Pando 의 농촌지역	MMAyA UNICEF 등 다수	07-12
3	Guadalquivir	Guadalquivir 지역 용수와 하수시스템 개량 사업	Tarija 지역의 San Lorenzo, Uriondo and Padcaya 지역	주정부, 지역 EPSA	11-13
4	PASAAS	용수와 하수 분야 지원사업	Chuquisaca Cochabamba, Oruro, Potosi, 등 의 농촌지역	VIPEE, FPS	05-12
5	PRODASUB JICA	지하수 개발 사업	Beni and Pando 지역 농촌	주정부	08-13
6	CONAN-PID 0	하수 및 오염요소 저감 사업	Chuquisaca Cochabamba, Oruro, Potosi 농촌	주정부와 지자체	08-11
7	SAS - PC	소규모 농촌마을의 용수와 하수사업	볼리비아 각 지역의 농촌	MMAyA EMAGUA SENABSA	11-14
8	Mi Agua	Water-MIAGUA를 위한 투자사어	30만$미만의 소규모 관개사업	지자체	-
9	PROAR	볼리비아 용수 사업	볼리비아 다수 지역	VRHyR y VAPSB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