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보고서_F.T.isLAND] KOICA 사무소(하노이) 방문 (2013. 8. 5)

 

방문 일시	2013년 8월 5일
방문 장소	KOICA 베트남사무소(하노이)
인터뷰 대상	OOO (KOICA 베트남사무소 근무자. 불가피하게 익명처리합니다.)
미션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함

 

▪ 한국 대 베트남 ODA사업

- 지난 5년(2005~9)간 베트남에 대해 총 890백만 달러를 지원

․ 한국지원 유상 1위, 무상 2위로 유무상 통합 1위 수원국

- 교통인프라(도로)에 대한 지원이 전체 58%, 기타 보건․물/위생․교육․IT 등에 지원 - 하노이 위치한 홍강델타 지역(39%) 및 메콩델타지역(30%)에 집중, 중부고원 지원 미미

- 베트남에서 가장 낙후돼 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적은 중부지역에 지원을 확대 예정

 

 

[인터뷰]

Q) ODA 사업은 단순 인도주의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 가지에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A) 무엇이 중요하디기 보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질문자가 잘 말했듯이 ODA는 단지 인도주의적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다. ODA의 근원이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50대 50 황금비율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가 ODA 운영의 황금비율은 "인도주의적 목적 49%, 외교적 목적 51%"라고 말했다. 여러가지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베트남의 경우는 지역별로 그 목적이 약간 다르다. 과거 한국군에 의한 피해지역, 주로 중부인데 이곳에는 주로 인도적 원조사업을 벌인다. 그렇지만 하노이와 호치만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 접근을 하는 비중이 높다.

Q) F.T.isLand가 하노이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우리가 베트남에서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면?

A) 공정무역, 공정여행 그 취지에 있어 매우 동감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TV로 보고 머리로 아는 것은 쉬운데 이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무한한 격려를 보내고 싶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해외 원조사업이라 해도 단순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온정만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성이 없으면 안된다. 즉 경쟁해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다단계 마케팅을 좋지 않게 보지만, 미국에서는 다단계는 네트워크마케팅이라 하여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이고 암웨이 기업의 경우 아주 잘 나가고 있다. 품질이 기가막힌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 다단계방식과 암웨이 다단계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품질에 있다. 암웨이는 품질이 좋다. 한국의 다단계제품들은 질이 나쁘다. 그래서 사기로 치부된다.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Q) PPP(공공-민간파트너십) 사례에 있어, 사회적경제에 속한 단체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 만약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협력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A) 사회적경제와 NGO/CSO가 다른 개념이라고 구분하는데, 시민사회라는 큰 영역으로 범주화한다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활발하지 않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활발하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영국과 미국의 시민사회조직들에게는 국가의 ODA 지원금으로 개발 프로젝트들을 그 누구보다 매우 잘 해낼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국만큼의 역량을 갖췄다고는 보기 힘들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ODA 사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단체의 전문성과 커리어가 없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PPP의 1순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라든가 역량을 결과로서 입증해야 한다. 소수의 예라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PPP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면?

A) 베트남은 외세와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나라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높다. 그래서 국민통합과 단결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과 사뭇 다른 역사적 배경이다. 석유도 있다. 50년, 100년이라는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