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혁신랩]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시민참여로 바꾸는 시민재단(Citizen Foundation)

[디지털사회혁신랩]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시민참여로 바꾸는 시민재단(Citizen Foundation)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시민참여로 바꾸는 시민재단

2008년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는 경제 위기뿐 아니라 아이슬란드의 민주주의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기존 정치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특히 젊은 세대의 민주적 참여를 급락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이 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시민의 참여로 바꾸고, 불신을 이겨내고 다시 정부와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아이슬란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재단(Citizen Foundation, www.citizens.is/)입니다.

특히, 시민재단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당신의 우선순위(Your Priorities)’를 개발하고,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의 시 정부와 협력하여 ‘더 좋은 레이캬비크(Better Reykjavik)’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지털사회혁신랩은 시민재단의 공동창립자인 Róbert Bjarnason를 만나보았습니다.

 

 

 

 

‘더 좋은 레이캬비크’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 – 시민재단의 협업 구조

 

‘더 좋은 레이캬비크https://betrireykjavik.is/ ’플랫폼은 그야말로 레이캬비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시 정부와 시민재단의 협업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욘그나르 시장으로 취임했던 2010년 6월 이 후, 시민재단은 시청과 ‘더 좋은 레이캬비크’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위해 긴 협의 기간을 거쳤다고 로버트는 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몇 달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년 반 정도의 긴 협의 기간이 필요했고, 2011년 10월이 되어서야 도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동의를 받기까지 복잡한 협의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물론 최고당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많았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참여 과정은 모두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이 툴을 사용하기를 바랐다.”

 2012년까지 레이캬비크 시민 12만명 중 7만명이 ‘더 좋은 레이캬비크’ 플랫폼 사용 경험 있다고 밝혔으며, 12,000명의 시민들이 3,300개의 아이디어를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2011년의 경우, 257개의 아이디어가 시의회에 의해 검토되었고, 165개가 수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유럽연합의 ‘세계전자정부포럼(World eGov Forum)에서 수여하는 ‘전자민주주의대상’를 수상하기도 했지요.

 

 

 

시민의 참여, 의견 제안을 넘어 참여예산으로

시민재단은 시민정책제안 플랫폼인 ‘더 좋은 레이캬비크’이 후 시민참여예산을 집행할 곳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더 좋은 지역사회(Better Neighbourhoods)’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민들이 직접 시민참여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투표하는 플랫폼으로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의 시민참여예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백만 유로 이상(3백만 ISK)임. 그러나 시민들의 직접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투표하는 플랫폼은 부재했지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거주민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질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