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탐방 #5] 참사 후 민주주의 가야 할 길을 묻다, 카센터

참사 후 민주주의 가야 할 길을 묻다, 카센터                                                                

미래의 지도자 양성과 공공 문제 해결 CARR CENTER

카 센터의 임무는 케네디 스쿨과 같이, 공공 서비스분야의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공공 정책 문제의 해결에 최고의 수준의 연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및 전 세계에 걸쳐 좋은 공공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카 센터의 연구, 교육 및 보고서는 인권을 중심에 두고 있다. 1999 년에 설립 된 이래, 센터는 대량 학살, 대량 잔학 행위, 국가의 실패와 윤리 등을 포함, 새로운 세기의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인권 문제에 전문 지식의 독특한 초점을 발전시켰다. 공공 정책 토론을 이끌어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지도자를 훈련하고 인권 단체와 협력을 추구한다.

   ◀Carr Center카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카센터의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들을 보여준다. 프로그램마다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지속하여 운영한다.

▲티모시 패트릭 매카시  Carr center카센터의 <성, 젠더, 인권 프로그램> 디렉터.

▲ 그가 운영하는 <성, 젠더, 인권 프로그램>은 연구, 프로그래밍, 및 교육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여성과 LGBTQ 사람들에 대한 인권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성과 젠더의 중요한 프레임 워크를 사용한다.

사회와 공공 정책을 연결하는 카센터

Q.  카센터는 한국에 잘알려져 있지 않다. 카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며, 교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카센터는 대학의 기반으로 한 씽크탱크이며, 고급 기술과 인력을 이용해 인권 최우선을 원칙으로 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특정주제와 관련한 교육 코스를 밟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 현대 노예문제, LGBT, 고문반대정책 등- 연구와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일년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영화제 같은 기획을 스폰서하고 스터디 그룹이나 사업에 투자지원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세계각국의 학생과 교사, 운동가, 활동가, 연구원이 모이 함께 일하는 허브로서의 공간이기도 하다. 케네디 스쿨 자체가 특정 분야의 센터의 집합이니까. 공공 리더를 키워내는 공적 리더쉽 센터, 비영리 단체 센터, 언론 미디어 센터, 정부와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인권과 그 원칙이 인권이슈와 관련해 어떻게 더 나은 공공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는 카 센터가 이곳이다.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다.

내 분야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듯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 특히 인권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일반 사람들의 인권 - 에 관한 것이다. 사회로부터 제외되고 비가시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사회운동을 이끌고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지, 사회운동이 어떻게 정치에 압력을 가하는지, 어떻게 정치가 사회운동의 조건들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충돌, 또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역학관계에 관심이 많다.

Q. 그럼 사람들의 커넥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의미에서 그렇다. 센터와 센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넥터 일 뿐아니라 인권도전과제에 관련해 지적으로도. 이론과 실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서로의 연구와 이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내 연구는 정치와 사회 운동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연대, 연합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구조에서만 보더라도 협업보다 분열을 더 많이 목격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센터를 이용해 학문, 국가, 이념, 대학을 막론한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실험/연구한다. 그것이 –이상주의자의 말이지만- 대학의 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위협받거나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대학은 현존하는 시스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인간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로운 세상과 혁신, 혁명의 인큐베이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운동과 공공 정책은 진자운동과 같은 것

Q.  우리의 탐방 주제 역시 사회 운동과 공공 정책의 관계성, 즉 커넥터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공공 정책은 항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해달라.

기존의 정치 시스템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사회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긴 하지만  반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  기존 시스템을 혁신을 하기 하기 전까진,  그 안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참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빌딩에서 탈출 해 나오기 위해서는,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자본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상상해야 한다. 즉 사회운동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희망과 그로 인한 깊은 실망은 계속 반복되는 진자운동과 같다.  모순되지만 바로 이러한 관계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6년 전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는 희망적이었고,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때로는 정부가 아닌 작은 지역 공동체, 풀뿌리로 눈을 돌려, 좋은 이웃이 되어 일하는 것이 힐링이자  깊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지치기도 한다. 힘없는 시민 공동체를 조직 하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큰 시스템에 대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느껴진다. 나에게 있어 이런 사회운동은 사회나 시스템으로부터 외면 당한 이들과 함께 시도하는 것이었고 팽팽한 긴장을 감당해야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와 기존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깨달은 리더는 변화의 열망으로 가득한 시민들과 만나 조직되고, 연결되어 변화의 만들어낸 순간들이 있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노동자 운동이 그랬고, 노예 해방운동과 링컨이 그러했다. 항상 그런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변화의 모델이 된다. 어떤 것들이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꿔왔는가. 이런 사례들을 찾고 기억하고 다시 재현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사 후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

Q.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9.11테러 이후,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보여주었던 반면 정부의 대응은  우왕좌왕하는  패닉이  공존하였다. 한국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였지 정부는 무능력함은 여실히 드러났으며, 기존의 제도와 위계질서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의 니즈와 제도는 언제나 갭이 존재할 것 같다. 이는 인간역사상 거의 모든 사회에서 그래왔다. 군주주의이든 의회정치는, 가장 민주적이라는 구조에서조차, 그 권력과 시민들 사이에는 ‘공백’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건, 그 불평등-권력, 혜택-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권력과 시민들의 현실 사이의 크나큰 단절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을 살펴보아도 그렇다. 내 안의 유토피안, 급진주의자, 이상주의자는 그 갭을 해체하고 싶어하지만, 내 안의 현실주의자이자 그 현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사학자로서는, 그 파워들이 현재의 형태로 머무는 한 그 해체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도에 대한 불평등과 그 갭을 없애기 위한 열망과 도전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시민 운동, 사회 운동이 작동하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Q.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시민들을 더 희망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911테러는 역사적인 사례 중 하나인 것 같다. 9.11 이후, 정부의 대처는 실패했고 미국인들은 인권과 사생활 보호가 퇴보한 사회가 남았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좋은 질문이다.  참사의 순간들이 - 대지진,세월호, 쓰나미, 테러 등. 모두 좀 다르긴 하지만,  911에 있어서는, 정부는 테러 예방에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인 과민 반응과 보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정부 자신의 테러 예방 시스템/어젠다가 실패하자 엉뚱하게도 전쟁을 하는 쪽으로 반응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과민반응’의 저편에는 은연중에 정부기관이 테러공격을 피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런 참사의 순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보통 시민들이 참사의 피해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을 때에, 정부와 권력은 이를 예방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보통 시민들이 정부기관, 관료주의, 공무원들을  대신 일어나서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참사의 상황은 엎친 데 곂친 격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벌어진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린즈를 쳤을때, 미국 정부의 신속한 대처 실패가 너무 뚜렷했다. 정부가 충분히 신속하고 신중하고 열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혹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가난한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가난한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은- 역사적으로 박해 받아 왔다. 모든 참사가 끔찍하지만 이것이 -인종, 계급 경제, 폭력 등과 결합되면 비극은 더욱 비참해지는 것이다. 대처를 하지 못한 뿐 아니라 해결 의지조차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